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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에 대한 목록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당 홈페이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없음) ※ 서비스별 수집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참고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는 탈퇴 시 파기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수준진단

㈜세찬아이앤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031-696-7870	정보화담당관 김성태 044-201-6421 kimst0403@korea.kr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양호‘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대한 목록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고객정보파일(환경민원포털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회원에게 정보서비스를 위한 메일 발송 및 유선 안내	필수 : 성명, 생년월일, ID,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을 필수로 변경	회원탈퇴시까지

③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홈페이지(www.me.go.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 또는 상기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와 같습니다.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목록입니다. 위탁업무, 수탁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탁기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수탁기관명 : ㈜세찬아이앤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전화번호 : 031-696-787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바로가기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2.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3.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목록(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이창흠	전 화 : 044-201-6421 팩 스 : 044-201-6426 이메일 : chelee87@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이미정	전 화 : 044-201-6421 팩 스 : 044-201-6426 이메일 : kimst0403@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김성태

② 정보주체께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 정보 열람 청구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김성태
  - 연락처 : <전화: 044-201-6421>, <이메일: kimst0403@korea.kr>,<팩스: 044-201-6426>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바로가기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김성태
  - 연락처 : <전화: 044-201-6421>, <이메일: kimst0403@korea.kr>,<팩스: 044-201-6426>
② 아래의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2.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3.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양호: 90점 이상, 보통: 7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 70점 미만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8. 26.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2. 4. 27. ~ 2022. 8. 26. 적용 바로가기
2. 2019. 7. 1. ~ 2022. 4. 27. 적용 바로가기
3. 2017. 10. 17. ~ 2019. 7. 1. 적용 바로가기
4. 2014. 1. 17. ~ 2017. 10.17. 적용 바로가기
5. 2013. 8. 9. ~ 2014. 1. 17. 적용 바로가기
6. 법 시행일부터 ~ 2013. 8. 9. 적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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